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인가에 관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교육감은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는 자가 인가 신청을 한 때 유치원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그 유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소방관서에 안전 및 소방시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치원 인가 관련 사항 정비
소관 부처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확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유치원 인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변경 전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교육감은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유치원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소방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유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칙 시행 당시 설립된 유치원이나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30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20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22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06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3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