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2호

1. ○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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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627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614 부마보상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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