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5호

개정이유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함.안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

2. 나

   고압가스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제4항

3.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8 제2호

4. 라

   독성가스 시설 전문교육 이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안 별표 31제4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_160527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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