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3호

개정이유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운항관리업무의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절차 개선안 제2조
2. ㅇ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기간을 삭제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3. 나사업계획 변경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
4. ㅇ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5. 다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시기 구체화안 제15조의2
6. ㅇ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
7. 라운항관리자의 권한 명확화안 제15조의11
8. ㅇ운항관리자의 권한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및 필요한 사항의 확인 등으로 명확화
9. 마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10. ㅇ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영형태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규제 완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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