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찰청 공고 제20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 3. 14 ∼ 4. 25)안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장 개선 시 일부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고 개정령안의 표현·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음

1.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 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2.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3.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4.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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