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14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의 정의 기준 개편,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67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여성기업의 확인에 여성의 소유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 소유기준 마련안 제2조

   기존 여성의 경영요건에 여성의 소유요건을 추가하여 여성기업의 정의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

2. 나'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기능 통합사항 개정안 제4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양 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인원(20→25인) 확대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등에 대한 사항

3. 다신규로 설치하는 ’여성기업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장) 임명·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

4. 라여성기업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등 신설안 제16조

   여성기업 확인절차,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근거,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및 여성기업 확인 관련 고시 근거마련 등

5. 마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6. 바여성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7. 사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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