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1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의 인정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사업(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 가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소유와 실질적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안 제2조
- 나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규정안 제15조제1항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관련 확인 서류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성기업 인정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을 여성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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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가. 여성인 조합원수가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면서 여성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상일 것 나. 이사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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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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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평성
공평하고 올바른 정도를 뜻해요. 여기서는 어떤 기업이든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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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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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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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