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74호

개정이유 — 혈액원으로 하여금 부적격혈액(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이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 의무 및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12호, 2016.2.3. 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혈액 정보 안내 방법,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

   부적격 혈액 출고 시 처리절차와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수혈자에 대한 안내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2. ○

   채혈부작용자 및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3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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