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1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절차 간소화안제6조의2

   노상주차장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카셰어링에 이용되는 차량 포함

2. 나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관리대상 정보안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서 관리하는 세부정보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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