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0
- 공포
- 2009-01-08
- 시행
- 200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92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기상청이 환경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소속청과의 정보공유 및 정책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상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제명 「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및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규정 추가
- 다동 규칙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인 및 보고의 방법과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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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및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규정 추가
다. 동 규칙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인 및 보고의 방법과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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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0
- 예고 종료2008-11-20
- 공포2009-01-08
- 시행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