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2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64년부터 매년 종묘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당해연도에 생산한 산림사업용 종자 및 묘목가격을 심의해 왔으나,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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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2
- 예고 종료2008-10-22
- 공포2008-11-26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