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15호

개정이유 — ○ 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 등의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할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한국산업안전공단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2. ○법 개정에 따라 공단 명칭 및 법의 제명이 각각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3. 나공단 관련 기금규정 정비
4. ○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 통합한 현행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공단출연기금 관련 규정 및 명칭을 정비

5. 다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 조정
6. ○현행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기한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을 조정
7. 라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규제 정비
8. ○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 등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제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