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79호

개정이유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자 함.

1. 가

   매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라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5. 마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