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7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가.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나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보다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나.위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제재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