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 변경, 징계위원의 외부인사 위촉근거 마련 등 징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위 계급이 증원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을 지방경찰청ㆍ해양경찰청에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으로 하향 조정함.

2. 나

   2인 이상이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계급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직근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건의 징계관할을 명확히 함.

3. 다

   징계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4. 라

   지방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