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2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의 유효폭 도입과 도심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소형차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설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2.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

3. 다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토록 함

4. 라

   설계속도가 40킬로미터 이하 도시지역 도로인 경우에는 차로 폭을 2.75미터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

5.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최소폭을 정함

6. 바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보도의 최소유효폭을 정하고 보도유효폭 안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7. 사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ㆍ정보ㆍ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토록 함

8. 아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정지시거 등 기준 변경
9. 자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종류와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