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0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 중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별가구 범위 개정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에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를 제외함

2. 나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3조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소득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개정안 제5조, 제5조의3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가족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4. 라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개정안 제5조의2

   2015년부터 EITC(근로장려금)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EITC로 단일화함

5. 마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마련안 제27조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신설함

6. 바위원회 민간위원 해촉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 8. 11. 공포) 후속조치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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