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의 기상레이더 자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차세대위성개발팀의 신설안 제13조
1) 후속기상위성 및 지구관측위성 개발
2) 후속기상위성 및 지구관측위성 자료처리·응용에 관한 연구 등
- 나레이더기획팀의 신설안 제13조의2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이 위성 및 레이더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신설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성 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차세대위성개발팀' 신설
후속 기상위성과 지구관측위성의 개발, 자료 처리 및 응용 연구, 궤도 위치와 주파수 확보 등 위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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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제2항
변경 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위성기획과, 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위성기획과, 위성운영과, 위성분석과 및 차세대위성개발팀을 두며, 각 과장 및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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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의 운영 및 존속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신설되는 차세대위성개발팀과 레이더기획팀은 2018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며, 이후에는 각각 위성기획과장과 레이더운영과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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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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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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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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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5
- 예고 종료2015-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