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득의 범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지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1. ○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서 일정소득으로 바꾸고, 그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시행령안 제8조

2.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를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전세ㆍ월세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로 함시행규칙안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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