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7호

개정이유 —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10호)」이 공포(‘15.7.20)되어 시행예정(’15.10.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및 그 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추가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함.

2. 나“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의2, 별지 제5의2, 제5의3 서식
3. 다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3

   기존 운영시설 중 신규로 대기배출총량관리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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