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3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와 관련된 서식 및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함

1. 가상조업 등록·변경 시 제출 서류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주주명부 등을 추가하고, 담당공무원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

2. 나지위승계 공고 시 공고 방법안 제8조 제1항

   지위승계 공고 시 양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1회 이상 신문에 게재하고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3. 다이전계약 공고 시 공고 방법안 제8조의2 제1항

   이전계약 공고 시 인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1회 이상 신문에 게재하고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4. 라이전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방법안 제8조의2 제2항

   소비자에 대해 이전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그 방법을 규정함

5. 라이전계약 설명여부 확인 방법안 제8조의2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6. 마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신고 방법안 제8조의2 제4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서식을 규정함

7. 바예치금 입금 시 필요한 서식안 제11조 제1항 제2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은행에 예치금 입금 시 ‘예치금 입금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예치금 입금요청서’ 서식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8. 사예치금의 입금·반환요청 시 확인 서류안 제11조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입금 또는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를 선수금 증가 시와 선수금 감소 시로 구분하여 규정함

9. 아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안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주체를 지급의무자로 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부분 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할부거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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