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6호

개정이유 —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위하여 사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434호, 2015.7.24 공포, 2015.10.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1. 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사도 구조 기준의 최저한도(면도 또는 리도 기준)를 법률에 올려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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