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5호

개정이유 —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과 LH 리모델링 매입임대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3498호, ‘15.8.28. 공포, '15.12.29.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의 종류, 공공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현재 임대주택법령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2. 나

   공공주택지구내 주택의 비율의 최소 기준이 없어 유상공급면적 중 주택용지를 50% 이상 공급하도록 함.안 제3조

3. 다

   공공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각 호의 준주택으로 함.안 제4조

4. 라

   다른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5조

5. 마

   법 개정에 따라 택촉법 시행령을 준용하던 내용인 건축물 존치, 택지공급, 전매제한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6. 바법제40조의2

   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건설 가능한 공공임대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규정함. (안 제32조제1항)

7. 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8. 아

   개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계획에 개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정·기금을 공급 호수 기준으로 달리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9. 자

   부도매입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에서 우선 인수한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41조

10.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요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안 제42조

11. 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용정보 제공,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함. (안 제42조부터 제49조, 제54조부터 제56조) <시행규칙>안 제42조

12. 가

    법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안 제5조부터 제7조

13.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이관하여 반영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

14. 다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15. 라

    법 개정에 따라 분양전환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내용을 이관하여 반영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15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915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