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8호

1. 가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13조

   1) 방문판매자 등이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2. 나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1)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