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2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기능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특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1. 가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안제6조제5항, 제7조～제9조

   1)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도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2. 나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보완별표

   현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과 매칭될 수 있도록 7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수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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