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0호

개정이유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6.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가축방역관의 적정배치인원 기준 마련안 제3조, 별표1

   1)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함

2. 나가축 외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 위반 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안 제6조

   1) (기존)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음

   2) (개정)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다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안 제11조, 별표2

   1)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축산법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2014.8.14.일)의 후속으로 지급기준 구체화

   2)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라농식품부장관의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상금 등의 감액기준 마련안제14조의3

   1) 지자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국비 감액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5. 마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1)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의 개정·공포('15.6.22일)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 과태료 상향(500만원→1,000)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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