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04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2. 나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