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9호
개정이유 — 외부회계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선제적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고, 법에서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 외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하자 심사 담보를 위해 당사자가 기피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이 ’21.8.10. 개정(’22.2.1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
- 나법 제26조제3항·제6항의 “감사보고서 등 감사결과” 제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금융기관 조회서로 구체화안 제26조제7항·제8항
- 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일시, 장소, 위원 이력, 기피절차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위원 변경 시 위원이력 즉시 통지안 제53조의2 신설
- 라개정된 법 조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조문* 수정제100조 관련 안 별표9
제19조 → 제19조제1항, 제27조제2항 → 제2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결과를 구체화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회계감사 결과 보고 내용의 구체화
기존에 '감사보고서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회계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와 '금융기관 조회서'로 명확히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변경 전
⑥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등의 보호, 이 법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회계감사 결과--. 1. 감사보고서 2. 금융기관 조회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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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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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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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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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