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5호

개정이유 — 공상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재해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공상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작성 절차 마련안 제28조, 제41조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

2. 나2개 이상 장해등급 조정방법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40조, 제45조, 별표3, 별표4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3. 다성년 자녀·손자녀 장해 판단 간소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제52조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