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4호

개정이유 —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1. 가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제4조, 제9조
2. 나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적용 범위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2조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만 적용 제외되어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적용범위에서 제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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