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2호

1.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6,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5,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30조, 제33조의2, 제38조의10, 제64조, 제78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안 제3조의3

2. 나

   시·도지사의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부여(안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5, 제32조, 제35조, 제42조의2, 제66조의2, 제75조)

   –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 등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부여안 제11조

3. 다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32조, 제42조의2

   5급 이상 경채 등의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을 거치도록 함

4. 라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본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요건 중 “지방의회 추천 위원” 삭제

5. 마인사교류 대상 확대안 제27조의5

   그간 계획인사교류 대상을 4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급 구분없이 일반직공무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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