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54호
개정이유 — 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원 인원 조정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감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감염병환자등 외에 감염병의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나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반원 구성 인원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제5호 신설
- 다감염병 유행 장기화 또는 환자 발생 증가 등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을 개정안 별표 1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반 구성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역학조사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도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내용에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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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변경 전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및 진료기록
변경 후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및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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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의무기록'이라는 용어 대신 법령에 맞춰 '진료기록부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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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파악하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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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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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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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5
- 예고 종료2021-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