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21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21-10-12
의견제출 마감: 2021-10-25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8호 · 2021-10-12
예고기간	2021-10-12 ~ 2021-10-25
소관	행정안전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8호

가지방의회 의장에 보수제도 운영 세부 결정 권한 부여안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별표13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성과연봉조정 권한 등을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하고, 연봉 조정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22조, 제48조의2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다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액 신설별표12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의회 의장에 보수제도 운영 세부 결정 권한 부여(안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별표13)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성과연봉조정 권한 등을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하고, 연봉 조정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22조, 제48조의2)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액 신설(별표12)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보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사무소 파견 공무원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의회 의장의 보수 관련 권한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특별승급심무위원회 구성이나 성과연봉 조정 같은 보수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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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5조(특별승급)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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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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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특별승급

공무원의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기존의 호봉보다 높게 승급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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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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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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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입법예고2021-10-12
예고 종료2021-10-25
공포확인되지 않음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