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0호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 일부의 호봉 산입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2026년 보수를 총보수 기준 3.5% 인상 효과가 나도록 올리고, 가족돌봄휴직 최초 90일을 호봉에 넣어 주며, 호봉 재획정 등 미비한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6년 보수 인상 반영
소관 부처는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올려 총보수 1000분의 35(3.5%) 인상에 상당하는 효과가 나게 한다고 설명해요. 근속가봉 지급액과 승진 시 가산하는 연봉 금액도 함께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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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의4호(승급기간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요. 90일을 넘으면 최초 90일만 산입하고, 재직기간 중 90일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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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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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봉
공무원의 근무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봉급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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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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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