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친화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난임휴직 시 봉급·연봉월액의 감액 지급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경력환산율표를 정비하여 호봉 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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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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