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57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안 제11조의3제2항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2. 나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에 따른 신고사항 개선안 제11조의3제8항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서류에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신고사항을 개선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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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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