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6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1. 가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설정안 제11조의14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령」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설정

2. 나대기업 집단 포함 시 보통주 전환 규정안 제11조의15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 주주 전원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3. 다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변경 보고 시 보고사항(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을 규정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16
4. 라행정권한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7, 안 제22조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2)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변경보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