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86호

개정이유 — 국립제주호국원(’21.12월말 개원 예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치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국립묘지로써 묘역의 묘비를 자연 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주의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와비 형태의 묘비 규격 및 제작 방법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문화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주호국원의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재질 등 신설별표 3

   1) 자연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와비(臥碑)를 설치하되, 기존 입석의 규격 및 제작단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재질을 정함 * 시행규칙 별표3 법 제12조제1항제2호(3.3㎡)에 해당하는 묘 다항 신설

2. 나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무화된 용어 삭제별표5 제1호가목

   1) 당초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청색 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2) 변경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