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4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6.7.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패를 국립묘지 간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장신청서를 변경하며, 기존에는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배우자는 합장하는 경우에만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함

1.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2. ○국립묘지 간 위패 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3.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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