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27호

개정이유 —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함

1. 가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2. 나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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