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1호

개정이유 — 기관명 변경 및 기능개편, 부설기관 및 지원(支援) 설치 근거 구체화, 상임이사의 선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 제18336호)으로 개정(`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2. 나기관 명칭 변경안 제2조 등, 별표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으로 개정

3. 다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일 변경안 제2조제1항

   1)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법, 타 공공기관 사례 등에 따라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변경

4. 라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일 변경안 제5조제1항

   1)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을 위해 해당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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