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4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등록지를 명확히 하고,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급되고 노후화 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전국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지를 명확히 정의안 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으로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원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처리를 위해 등록지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함.

2. 나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 사유를 확대하고 교체등록 기간을 건설기계 말소 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2항

   1)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교체등록 사유를 현행 수출, 도난, 폐기로 말소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말소한 경우도 추가로 포함하는 한편, 말소 후 교체등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3. 다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1년 초과한 건설기계 미등록분만큼 신규 등록을 허용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1) 교체등록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교체등록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설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규 등록을 허용함.

4. 라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교체등록하는 신규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4항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등록하는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 산정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함.

5. 마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6조

   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전국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지역(시·도)명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6. 바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는 사유 중 등록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안 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경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하나,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납 사유에서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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