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6호

개정이유 —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0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정보의 연계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1. ○

   교육감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에 관한 정보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4항 신설

2.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1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