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6호

개정이유 — ○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필요 ○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 가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3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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