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37호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와 출입ㆍ점검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위험해역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별표 1

   현행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위험해역”을 법률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설정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나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근거(법 제11조의2) 및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법정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안전조치와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가능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3. 다출입ㆍ점검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등

   출입ㆍ점검 규정(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출입ㆍ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선원대피처 설치여부에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라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제7조, 제12조, 제18조,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적격성심사의 대행, 외국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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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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