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2호

개정이유 —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2. 나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 구체화(1차: 임대보증금의 5%, 2차: 7%, 3차 이상: 10%)

3. 다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4. 라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등도 반영하도록 명시

5. 마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추가

6. 바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7. 사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2조 · 안 제49조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별 주택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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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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