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3호

개정이유 —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2.1.21.시행)으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인 ‘사업자’에 ‘의약품 공급자(의약품 도매상 제외)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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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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