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1

개정이유 —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4. 12. 시행)됨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 강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6
2. 나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3. 다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삭제 및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 정비안 제43조의6, 안 별지 제23호의3 서식
4. 라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8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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