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공포, 2010. 5. 5. 시행)에 의해 통합 폐지되어,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이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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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6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