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0
- 공포
- 2011-04-07
- 시행
- 2011-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53호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부 소관 행정서식 256종을 개정
주요내용 — 서식의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재배열하고 기재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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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1
- 예고 종료2010-11-10
- 공포2011-04-07
- 시행2011-04-07